이날 원미뉴타운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총 3천824억원으로 ㎡당 21만원 꼴인 기반시설 부담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를 줄여서라도 부담금을 낮출 것을 건의하는 한편, 고강뉴타운 지역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고 완화, 임대아파트 및 공원 면적 등을 축소해 줄것을 부천시에 건의했다.
지역구 시의원인 김문호 의원(민주당)은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구도심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과연 내 집은 값어치가 어느 정도이고, 돈을 얼마나 더 주어야 되며, 보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평수는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가 진행중이고 추진위원회는 누가 해야 되는지’ 등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이라며 “답답하고 쉽게 이해가 안되더라도 뉴타운계획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꼼꼼이 챙겨서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원미뉴타운계획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김문호 시의원은 우선 ▲현황 기준 지표를 무리하게 유추하여 계획세대수를 과다 책정 계획했다는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재정착의 의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도별, 주거별 조사된 특성에 맞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구.주택수용계획에 보면 원미지구 전체 세대수는 2만2천629세대이고 이중에 주택은 1만9천632세대, 비주택은 2천997세대로 조사됐는데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여 주택은 주택으로 재정착하고 비주택은 상가 등으로 재정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전체 2만2천629세대 중 1인 1세대가 7천473세대(33%)가 되는데, 1인1세대는 필요에 의한 단기 세입자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유형에 맞는 타입으로 재정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최근에 발표한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처럼 1인 1세대는 부분 임대주택 타입을 도입하여 유형별에 맞는 재정착이 되도록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안은 비주택도, 1인1세대도 전부 일괄 독립주택인 아파트로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며 “전체 세대수 2만2천629세대 중 독립주택인 아파트로 재정착해야 되는 세대수는 2만2천629세대에서 비주택 2천997세대과 1인 1세대 7천473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재정착 세대수는 1만2천159세대”라고 밝혔다.
그는 “시는 현황 기준 지표를 무리하게 유추하여 계획건립세대를 1만8천413세대로 과다하게 계획했으며, 이로 인해 각 구역별 규모별 주택계획에서 작은 평형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각 구역별로 85㎡ 이상이 법적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2% 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가 재정착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결과 원미지구를 현재 보다 과밀한 도시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공람시 주민의 의견 중에 적은 평형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며, 원미지구가 타 재정비촉진구역과 비교할 때 쾌적성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규모별 주택계획에서 현황 총세대수 1만9천329세대의 95%를 수용(재정착률)하여 계획세대수 1만8천413세대로 계획했다고 돼 있으나 용도별, 유형별 세분하여 계획세대수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도별, 유형별로 세분하여 재정착시 주택은 1만2천159세대만 공급하면 100% 재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1만8천413세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역별로 실정에 맞게 조합원수 기준으로 모자라는 구역은 좀더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합원수 기준 세대수가 남는 구역은 구역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요구 평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되어 일반분양분이 많다고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며, 시공사도급공사비와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공사비가 역차별 나는 경우 일반분양이 많으면 조합원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수 부분은 주민사업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뉴타운계획에서 강제로 세대수와 평형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95%기준 이상으로 포괄적인 조건을 달아 융통성 있게 계획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호 시의원은 “법적으로 주택규모 비율은 세대수 10% 미만은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심곡3구역처럼 현황세대수 기준 계획세대수 112%로 계획된 구역은 줄여도 100%가 넘기 때문에 계획세대수를 100%로 낮춰 주어야 추후 조합원의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질문에 나선 장재욱 원미뉴타운 대책연합회 사무국장(원미9B구역 추진위원장)은 특히 “원미뉴타운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너무 많은 것같다”며 “기반시설 비율을 높게 책정해 33평형대는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며 “부천시는 ‘도촉법’을 근거로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 부담이라며 모든 부담을 조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욱 위원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뉴타운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용적률 증가분, 개략적 상대수익 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적절히 배분, 분담토록 하는 한편,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내 국ㆍ공유지를 부천시가 무상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향후 뉴타운사업지구내 건립될 임대아파트의 일반 분양 전환과 관련, “부천시나 경기도, 주공에서 일괄 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나 도는 매입자금 부재ㆍ관리ㆍ인력ㆍ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주공은 임대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금ㆍ관리ㆍ인력 등의 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수기관이 없을 경우 부천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조합에서 뉴타운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산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타운지구 내 들어설 임대아파트 대해 뾰족한 해법이 없다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시행 인가시에 조합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만 최소한의 리스커(위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용적률 적용 층고에 대해 매우 인색한 점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준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까지 원미동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는 한편, “‘도정법’으로 재개발을 진행중인 도당1-1구역, 춘의1-1구역, 삼정1-2구역 등과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로 지정돼 개발되는 지역과의 용적률 적용, 기반시설 부담금, 순부담률 등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며 “별 차이가 없이 2년이란 시간만 허비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부천시는 촉진지구 내 모든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순부담률을 맞추려고만 했을 뿐 촉진지구내 주민들의 부담금과 사업성의 하락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업성에 있는 만큼 기반시설 설치 비율을 현재 계획안대로 유지할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고 완화, 임대아파트 건립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 현황에 맞춰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사업성 측면을 고려해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계획을 수입해 달라”고 주문했고, 원미뉴타운 총괄계획가(MP)인 박환영 교수(경원대 도시계획부)에 대해서도 뉴타운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의 접촉이 고강 및 소사뉴타운 MP에 비해 적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가칭)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원미9B구역에 대해서도 “녹지축과 진입 도로 등으로 통경축(通經軸ㆍ조망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원미산이 잘 보이도록 경관축을 2곳이나 확보해 고지대 및 산동네 지역이나 문화재 주변 등에 적용하는 27도 각도를 적용해 층고를 제한한 것은 원미산 조망권을 너무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유를 따졌다.
장재욱 위원장은 원미9B구역의 용적률을 당초 계획안에서 203.7%로 했다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며 205.4%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210% 이상은 적용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원미9B구역은 저층대, 중층대, 고층대로 나눠 규제해선 안되며, 만약 규제할 경우 향후 이를 변경하려면 변경계획 절차상의 시간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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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해 오는 9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동을 15층 이하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15~18층만 준수하면 고층과 저층 건물을 섞어 배치할 수 있는 만큼, 부천시도 이를 적용토록 해야 하며 원미9B구역의 경우 7층에서 22층으로 제한한 층고를 최하 12층에서 30층까지로 규제를 풀어 건립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원미뉴타운 주민공청회에서는 그밖에도 춘의1D구역 주민들은 촉진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미11구역 주민들도 준공업지역도 제외시켜 달라며 불만을 드러냈으며, 원미4구역 일부 주민들은 4개구역으로 쪼개지다 보니 주민 갈등 등이 우려된다며 2개 구역으로 나눠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원미뉴타운 계획안에서 제시된 현 세대수 2만1천여세대에는 ㅂ인 세대 7천700세대와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명의로 된 비주택 2천900여 세대를 포함시켜 뉴타운개발에 따른 건립 계획세대수를 존치관리구역은 3천300세대를 제외한 1만8천413세대로 했으나 1만2천여세대로 줄여 건립해도 토지 등 소유자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