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공무직지회는 10일 부천시 CCTV관제센터에 비정규직 채용 계획의 충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천시공무직노조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멸서를 통해 “부천시가 최근 2년간의 투쟁 끝에 직고용으로 전환돼 운영되던 CCTV관제센터 업무를 비정규직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는 정규직,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면 노동환경이 저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부천시공무직노조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10년전부터 시행해오던 정부의 방침이고 시대적 흐름”이라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저하시키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부천시의 비정규직 양산 계획을 규탄하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부천시는 공무직 정원 축소와 고용불안 유발하는 비정규직 채용 계획 즉각 중단하고, 공무직으로 충원하라!

최근 부천시가 CCTV관제센터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기존 공무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 채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렵게 쟁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고용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다시 고용불안의 아비규환으로 퇴행시키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처사다.

부천시의 이러한 퇴행적 인력 운용 기조는 비단 CCTV관제센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부천시는 예산 부족과 기준인건비를 핑계로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현장 전반에서 사업 일몰과 축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공무직 퇴직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정원 축소의 기회로 삼고 있다.

더욱이 상시지속 업무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기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 채용하는 꼼수를 공공서비스 현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천시가 강조하는 행정 업무 효율의 측면에서든, 노동자가 바라는 노동조건 향상의 측면에서든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 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이것이 최근 부천시가 보이고 있는 지독한 노동조합 혐오에 근거한 제 살 깍아먹기식 막무가내 노동조합 죽이기의 한 행태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한다.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2년 가까운 투쟁과 법적 다툼을 거쳐 비정규직의 설움을 딛고 지난 2021년 ‘직고용 공무직’ 전환을 이뤄낸 바 있다.

그 후 부천시는 AI(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도입과 업무 효율성을 명목으로 꾸준히 인력을 감축해 왔고, 현재는 직고용 전환 때의 절반 정도의 인원만 남아서 같은 량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관제요원 공무직 정원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인데, 부천시는 오히려 공무직의 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조합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 지침이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의 전반적인 추세이다.

부천시는 이런 정부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행정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형태가 다름으로 인해 직원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과 갈등 발생의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오히려 부천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치기하여 노동자들을 손쉽게 조종하려는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라도 부천시는 이런 말도 안 돼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비정규직 대체 채용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무직으로 정원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부천시가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는 인력 대체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직 충원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9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천시공무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