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대법원을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대화를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전날(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판결 전에 한 전 총리를 만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