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