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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
전국 법관 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최종 부결… “정치적 해석 경계”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7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인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대표 법관 125명 중 참석한 법관 120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했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 2020-12-07 PM 7:08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통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일정을 통보 .... 2020-12-07 PM 2:38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직무 복귀
[속보]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 2020-12-01 PM 4:33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20-11-30 PM 3:13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 헌정 사상 초유
추미애 장관, 윤 총장 직무배제 근거 6가지 감찰 결과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 “위법ㆍ부당한 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검찰 .... 2020-11-24 PM 10:02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근복적 검토 필요”… 사실상 백지화 의견 제시
[속보] 정부의 김해 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 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 2020-11-17 PM 2:38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피해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밤 혐의는 무죄
[속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20-11-06 PM 2:58

이명박 전 대통령, 251일만에 재수감
동부구치소 4평 남짓 독감 베정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신원 확인 및 .... 2020-11-02 PM 3:04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횡령·뇌물 혐의>
[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 .... 2020-10-29 AM 10:27

✔[전문] 김정은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큰 실망감 줘 대단히 미안”… 북한 통지문 보내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 미안한 마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 2020-09-25 PM 2:35

✔[전문] 국방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공무원, 북한이 총격ㆍ시신 불태우는 만행 저질렀음”..
[속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어업 지도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 2020-09-24 AM 11:36

정부-의사협회, “정책 추진 중단·현장 복귀” 합의
전공의 반발로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 걸릴 전망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협회는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합의문에 서 .... 2020-09-04 PM 3:33

문재인 대통령, 전북ㆍ전남ㆍ경남 등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 ·화순·함평·영광·장성군ㆍ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 총 11개 지자체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곡성·담양 ·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 .... 2020-08-13 PM 3:31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前기자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높아”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전(前)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지난 4월 초 .... 2020-07-17 PM 10:45

[전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 사례 추가 폭로 ‘충격적’
“여비서가 와야 마라톤 기록 좋아져 샤워때 속옷처리까지 여비서에 맡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서울시릐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과 함께 피해자가 겪었던 성추행 의혹 피해 사례와 서울시에서 있었던 성희롱과 .... 2020-07-16 PM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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