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1일 21대 총선에서 입시ㆍ채용ㆍ병역 비리와 이른바 갑질ㆍ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4대 분야’ 는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으로,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 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 도덕성ㆍ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날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ㆍ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적발됐거나, 뺑소니ㆍ무면허 운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성(性)ㆍ아동 관련 범죄는 물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촬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 학대, 아동폭력 등이 포함된다.

지유한국당은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판결난 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전 15년 이내 기준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또 살인ㆍ강도ㆍ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도 기본적으로 부적격 대상으로, ‘기소유예’ 기록만 있어도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병역 면탈ㆍ불법 재산 증식ㆍ세금 탈루ㆍ위장 전입ㆍ논문 표절 등 사회적ㆍ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부동산 투기는 공천 배제 검토 대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