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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양여(讓與) 받아
道 공유재산 시ㆍ군 양여는 첫 사례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 극대화 도모 
더부천 기사입력 2019-05-22 10:15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322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지난 16일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옛 내동 119안전센터)을 경기도로부터 양여(讓與)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贈與)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 11월 내동 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여러 차례 양여를 요청했으나, 도는 공유재산을 시ㆍ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천595㎡ 규모의 ‘장애인 회관’을 2018년 7월 31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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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도 소유의 건물(1동)을 매 5년마다 무상 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전대(轉貸)할 경우 매번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양여(讓與) 승낙을 받고 지난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부천시 장애인회관에는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장애인 공동작업장 및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20개 프로그램에 15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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