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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6월부터 시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긴급ㆍ장애인ㆍ배출가스 저감 차량 등 제외 
더부천 기사입력 2019-05-22 09:12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596

경기도는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6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ㆍ군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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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천대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천87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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