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ㆍ김상희(부천 소사)ㆍ김경협(부천 원미갑)ㆍ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ㆍ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ㆍ부천시ㆍ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주택협회ㆍ주택산업연구원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로 52.9%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달하는 등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연구실장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 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ㆍ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ㆍ시급성ㆍ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ㆍ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 시설ㆍ청년 창업 공간ㆍ공공 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 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 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천도시공사와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 제언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덕천 부천시장ㆍ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정선 경기도의원(부천5), 강병일ㆍ김병전ㆍ정재현ㆍ박정산ㆍ이소영ㆍ박홍식ㆍ송혜숙ㆍ박순희 부천시의원이 참석했다.

사진= 부천도시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