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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6월까지 실시
투기과열지구 4곳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의심사례 집중 조사 
더부천 기사입력 2019-03-11 10: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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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ㆍ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신규 분양 아파트지역(2018년 기준 13만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 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도는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 조달 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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