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지난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 또는 16개 지방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설립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개발사업지역내에 설립되는 학교 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7조의 학교신설비 지원 기준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임 의원은 “역사적으로 사학이 우리 교육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공립학교 체계를 바꾸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면 사립학교를 진짜 자립형 사립교로 만드는 등 사립학교 체제를 바꾸는 것이 공교육 개혁에 더 수월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평준화정책 보완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줘야 하향 평준화식 현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교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학을 공립으로 통합하거나 △사립 일반계고를 특목고로 전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까지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해규 의원의 국감 질문 가운데 특히 사립 일반계고를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의는 최근 부천시가 부천 여월지구 내 외국어고 유치를 예산 확보이 어려움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유치 신청을 포기하고, 부천 정명고를 외국어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계획과 관련, 지난 8월말 현재 도내 일선 지자체의 특목고 설립 신청은 화성 국제고(동탄택지),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고(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고(미정) 등 6개 지자체가 신청한 상태다.

부천시의 외국고(오정구)와 양주 예술고(고읍택지)는 예산 문제로 설립 신청을 철회했으며, 구리시도 학교설립비 360억원을 시 재정으로 조달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