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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립유치원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4차 대책 발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ㆍ유아시설 확충할 경우 통학버스 지원
중고교 시설 활용 병설유치원 설립ㆍ페원 및 모집보류시 우선 감사 
더부천 기사입력 2018-11-29 11: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8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안심을 위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설립, 통학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 지원 ▲중ㆍ고등학교 시설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실시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4차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금 중단, 시정조치, 행정명령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과 관련, “필요시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등의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 2019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검토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 “사립유치원의 일부 폐원 등을 대비해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ㆍ고교 시설 활용 병설유치원 설립은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ㆍ고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12월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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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은 특히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 한 공익제보가 있어 어제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휴ㆍ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등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28일 기준 경기도내 전체 1천63개 유치원 중에서 95.2%인 1천12곳이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해 지난 21일 대비해 68곳이 추가로 일정을 확정했으며, 유아모집 미정 사립유치원은 3.7%인 39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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