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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1월부터 ‘장수수당’ 폐지
2006년부터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원 지급
기초연금 확대 시행 중복 지급… 관련 조례 폐지 
더부천 기사입력 2018-11-19 11: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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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06년부터 시행된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2019년 1월부터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에 따르면 ‘부천시 장수수당’은 부천시에1년 이상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2014년 기초연금 제도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급돼 왔다.

시는 장수수당을 2016년 6천74명에게 14억2천200만원, 2017년 6천377명에게 15억3천200만원, 2018년 6천998명에게 16억7천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비 부담 비율(70%)의 10%를 차감해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기초연금과 유사수당 사업에 대해 폐지ㆍ축소를 권고해 왔다.

2018년 기준 부천시 기초연금 국가 부담 비율의 10%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4억원으로, 장수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데다, 장수수당 수급자의 87%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중이어서 중복 수급자를 위해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의 충실한 이행과 어르신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제도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시 노인복지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하지만, 절감된 예산으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노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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