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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영업행위 104개 측량업체 적발
공공ㆍ일반ㆍ지적 측량업체 1천87곳 일제점검 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시 등록 여부 확인 필요 
더부천 기사입력 2018-11-05 11: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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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천8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해 온 104개 측량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으로,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하고,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 경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인시 소재 B업체는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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