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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 선고
1심보다 징역 1년ㆍ벌금 20억 늘어
최순실 징역 20년ㆍ벌금 200억원
안종범 징역 5년ㆍ벌금 6천만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8-08-24 14: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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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 보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과 관련,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며 1심과 같이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동일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엇갈려 판결할 수 없는 관계로 다시 판단하도록 내려보내게 되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지거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릅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도 재판부가 다르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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