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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 선정
김동섭 사법연수원 23기ㆍ오광수 사법연수원 18기
임정혁 사법연수원 16기ㆍ허익범 사법연수원 13기 
더부천 기사입력 2018-06-03 18:2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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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로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 오광수(58·사법연수원 18기), 임정혁(61·사법연수원 16기),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4명을 선정했다.

이날 대한변협 추천위에서 선정한 후보자 4명에 대해 야 3당에서 2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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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발표문 전문(全文).

대한변협은 2018년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과 옷로비 의혹 특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후보 추천에 이어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도원 등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 댓글 조작은 여론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작, 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수사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대한변협은 2018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 2만 4000명 회원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 변협 상임이사회를 거쳐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고 같은 날 역대 변협협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결을 수렴했습니다.

5월 28일 변협 상임이사회는 특검후보 특검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째, 수사력과 조직입니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의 특검팀을 이끌고 검찰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입니다.

셋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중립적 객관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위 원칙에 근거해 오늘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대한변협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대한변협은 특검후보 추천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석 변호사 50세, 사법연수원 23기,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 서울대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33회 합격했습니다.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 연구관, 춘천지검 원주지청 특수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 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경기지청장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를 19년에 걸쳐 역임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단박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 57세,사법연수원 18기. 1960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지검1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의 비리사건.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종혁 변호사 61세, 사법연수원 16기,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 합격했습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형사부 부장검사, 대검공안부 부장검사, 서울고검장, 대검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으로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입니다.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면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995년 조지워싱턴대 방문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허익범 변호사 59세. 사법연수원 13기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복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 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습니다.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상검사,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청 형사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건국대 법조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상경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년부터 대한변협의 평가위원장을 맡아 평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서울변협의 교육위원장을 역임 후에 서울변호사 내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1년 선거방송 심의위원장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국회기록보존위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야당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로 한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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