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경기도, 부천시 등 21개 시ㆍ군 ‘지적 재조사’ 사업 착수
부천 까치울지구 등 33개 지구 8천400필지 사업지구 지정
드론 활용 정확한 영상 제공…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더부천 기사입력 2018-04-12 13:3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90
| AD |
경기도가 올해 부천시 까치울지구, 옥길지구 등 21개 시ㆍ군 33개 지구 8천4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33개 지구는 시ㆍ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도 이미 받은 상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33개 지구의 총 면적은 615만4천676㎡이며 토지 소유주는 총 3천363명이다.

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으로 지평, 옥현, 연수, 곡수 등 4개 지구 581필지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 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져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지적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를 이용한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4개 지구, 3만3천690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2개 지구 9천251필지는 올해 안으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과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의 한 종류) 등을 시ㆍ군에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ㆍ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19 반수시작반

  • 2019 반수시작반
· 부천시, 250억 ‘지역화폐’ 발행… 2..
·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2019년 3월경..
· 경기도민 89%,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
· 강릉 펜션서 고3 학생 10명 일산화탄소..
· 행안부, 겨울철 대설ㆍ한파 ‘행동요령..
· ‘부천IoT혁신센터- G-ROUND 21’, 20..
· 경기도, 행안부 주최 주민참여예산평가..
· 부천소방서, 다중밀집시설 순회 ‘심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