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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사 개최ㆍ후원 제한
‘정당ㆍ후보자 명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금지’ 
더부천 기사입력 2018-04-12 11:13 l 강영백 기자 storm@tjhebucheon.com 조회 9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가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ㆍ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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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3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개 기관에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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