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ㆍ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했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 금일(2일) 회수ㆍ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붙였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긴급조치에 나섰다.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ㆍ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수거ㆍ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ㆍ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께도 반드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Q&A

- 폐비닐ㆍ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가?

= 폐비닐ㆍ폐스티로폼은 관련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하는 품목이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활용을 위한 분리ㆍ선별,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품목(4개군, 24개 품목)

▲플라스틱 폐기물(Plastic waste or scrap)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Plastic waste from living sources)= PET(HSC. 39159010)- 압축품에 한함, 폴리스티렌(HSC. 391520), PVC(HSC. 391530), 알루미늄복합필름(HSC. 391590), 기타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 스크랩(분말, 찌꺼기 등 포함).

▲종이 폐기물(Waste Paper) △분류되지 않은 종이 폐기물(Unsorted waste paper, HSC.470790).

▲철 및 비철 슬래그, 스케일링(Slag, dross, scalings) △철, 철강 슬래그, 스케일링과 그밖에 웨이스트(HSC.2619) △비소가 포함된 금속류의 재와 찌꺼기(HSC.262099). ※ 산화물에 의한 유해성 논란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지목록에 포함.

▲직물 폐기물(Waste textile materials) △울 또는 동물의 털, 방적사 폐기물(가닛스톡은 제외)(HSC.5103) △동물의 털, 울 등의 가닛스톡(HSC.5104) △면사 폐기물(HSC.5202) △양모사, 인조섬유 폐기물(HSC.5505) △신품이거나 중고인 누더기, 꼰실, 밧줄, 로프와 케이블 등 직물원료(HSC.6310).

◆폐플라스틱·폐지 대중(對中) 수출 동향

▲폐플라스틱= 주로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유색, 복합재질)의 PET 파쇄품(플레이크, 스크랩), PVC 수출이 급감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2% 감소(2만2천97톤→ 1천774톤)했다.

타 플라스틱(PE, PP 등) 재활용품은 펠렛(용융ㆍ압출한 상태로 원재료로 취급받음)으로 수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폐지= 전년 동기(1~2월) 대비 대중(對中) 수출량 급감(5만1천832톤→ 3만803톤, 40.6%↓)했고, 특히 골판지 수출량은 더 크게 감소(2만5천2톤→ 1만635톤, 57.5%↓)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