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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미래당’ 당명 못써
선관위, ‘우리미래’가 신청한 ‘미래당’수리 
더부천 기사입력 2018-02-07 20: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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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정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 신청은 수리했다.

중앙선관위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 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2일 통합신당의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으나, ‘우리미래’가 반발했다. 이로써 통합신당은 정식 명칭과 약칭에서 모두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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