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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ㆍ단속활동 강화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설날 인사 명목 선거법 위반행위  
더부천 기사입력 2018-02-07 17: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44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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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15~18일)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ㆍ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직ㆍ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 내 전ㆍ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ㆍ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ㆍ입후보 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自黨)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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