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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28조 8천626억원 규모 2018년 예산안 통과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더부천 기사입력 2017-12-06 00: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2

428조8천62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29조원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1천374억원이 삭감된 428조8천626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새해 예산은 올해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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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4조3251억원을 감액하고 4조1876억원을 증액해 1천375억원을 순(純)삭감했다.

복지분야(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144조7천억원 가량 반영돼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33.7%를 차지했다.

복지 예산은 2013년 97조원에서 2014년 106조4천억원, 2015년 115조원, 2016년 123조4천0억원, 2017년 129조5천억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대표적인 복지 예산으로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예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이다.

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46조2천억원)보다는 1조5천억원 감액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 등으로 국회에서 각각 3천912억원, 7천171억원이 감액됐다.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는 1만2천221명에 대한 예산 3천26억원(6개월치 인건비)을 편성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9천475명으로 줄면서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반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 증액돼 19조원, 국방 예산은 400억원 증액돼 43조2천억원이 반영됐다.

국회는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인 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인 소득자는 40%에서 4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인 기업들도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은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마 법인세법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돼 전체 116명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부결되는 것이었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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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 낮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정세균 의장으 12월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후 9시로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2월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해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5일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 이어 6일 새벽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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