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구속된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피의자의 주장 등을 분석한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른 법관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의 사후 보완 절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