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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오는 2021년까지 45곳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추진키로
총 소요재원 6천490억원… 12%인 778억5천만원 지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도의회 통과… 법적 근거 마련
남경필 지사, “자생적 경제기반 갖춘 활력도시 탈바꿈” 
더부천 기사입력 2017-11-09 10:5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55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된 부천시 원미동 일대 전경. 우뚯 솟은 건물은 쌍둥이 주상복합건물인 66층 리첸시아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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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열악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도비 778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올해 7곳을 시작으로 매년 10곳을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2026년까지 도비와 국비, 기금, 공기업투자금 등 총 6천49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는 전체 재원의 12%인 778억 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범죄 취약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게 된 구도심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확실히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ㆍ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재정기반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 수립 근거가 확보된 만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60억원을 반영한 상태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 외에도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 시ㆍ군 도시재생관련 담당 부서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뉴딜네트워크는 시ㆍ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검토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553개 읍ㆍ면ㆍ동 중 40%가 넘는 232개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쇠퇴지역이 29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2017년도 뉴딜사업 공모 결과, 19개시(市)에서 도(道) 심사 대상 21곳, 중앙심사 대상 10곳 등 총 31개 사업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도 심사대상 21곳 가운데 9개 사업을 선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2월 최종 3곳을 선정하게 된다.

중앙심사 대상 10곳은 전국에서 44개 신청지역과 함께 12월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도는 최소 4곳 이상이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부천시 원미동과 수원시 매산동 등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곳은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각 50억원씩 1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큰 만큼 뉴딜사업으로 일원화해 이들 도시재생사업을 확대ㆍ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


부천시 원미2동 노후주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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