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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사업 모든 과정, 인터넷 공개 의무화
행안부 오는 14일 입법예고 
더부천 기사입력 2010-09-09 11: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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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과 계약, 설계 등 모든 과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누구나 특정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인 하도급자도 대금 지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원도급자에게 신속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수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관련된 사업 또는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2곳 이상의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통합해 한 곳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 제도’도 마련된다.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 규모도 커져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모든 과정을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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