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5월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선관위는 이에 따라 관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소속 임ㆍ직원과 산하 기관ㆍ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ㆍ사보ㆍ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는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