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은 공직에 진출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 경쟁 채용 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으로는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기 어렵다는 진단 아래, 60여년 간 지속돼온 현재의 채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현재 공채 중심의 채용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특히 중간관리층에 민간 전문가의 안정적인 충원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화하고, 국가의 시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채 중심의 채용방식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으로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기에 공직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지난해 기준 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단 중 70.6%, 3급 과장급 중 57.9%를 차지)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필기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시험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행정고시를 포함한 채용제도 전반에 대하여 좀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그간 민간과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이같은 방안의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 채용경로 다양화

현행 5급 공채와 병행․경쟁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되,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방식은 시험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해 선발하도록 했다.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2~3개월간 공동교육을 실시해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선발규모는 2011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이후 정부 인력구조와 채용환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5급 신규채용의 50%까지 전문가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7․9급과는 달리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사용돼 공직내 특정 집단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는 권위적 의미로 인식돼 온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7․9급 공채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키로 했다.

한편,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 예정인 ’외교관 선발시험‘의 경우, 아랍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현지어) 능통자 및 기능․지역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지자를 적극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수외국어 사용 지역에서는 현지 전문분야 학위 소지자나 현지어 능통자 등 전문가를 재외공관에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해 공직 중간관리자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부처 자율적으로 31개 직위(본부 1천483개중 2.1%)를 개방형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 본부의 1천483개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2011년에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5%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2012년에는 본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며, 2013년에는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위 수는 3천430개(본부 1천483개 + 소속기관 1천947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과장급 개방형 민간임용자의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 경과 후 경력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신분상 불안 때문에 공직에 지원하기를 꺼리는 장애물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각 대학의 추천과 견습 근무를 거쳐 7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7급 공채 출신과 병행․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 강화

현재 5․7․9급 공채시험에서 실시되는 면접시험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국가관, 봉사정신, 공직관 등에 대한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질문을 개발하고, 면접관 풀(Pool) 확대와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면접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면접 강화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 탈락자에게 1회에 한해 차년도 1․2차 시험을 면제해 면접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 임용 초기에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보임용자의 교육․근무 성적 불량시 ‘공직임용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해 면직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며, 헌법, 한국사 등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현재 채용시험이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관리되고, 종이시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험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 시험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제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 공무원 시험 관리의 전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컴퓨터기반시험(CBT)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시험에 시범 도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채 선발직렬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시험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소수 인원을 선발하거나 특정부처 근무가 예정돼 있는 직렬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으로 전환해 선발직렬을 축소하고, 수험생이 거의 선택하지 않거나 해당 직류와의 연관성이 낮은 과목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세부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돼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民)과 관(官)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5급 신규 공무원 정원에서 민간 전문가 수가 단계적으로 늘어나 일반적인 공채시험 합격자 수는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행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특채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5급 신규 공무원 정원이 400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 공채가 300명, 특채가 의사와 변호사 등 특수직 30명을 포함해 1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30% 전문가 특채가 시행되면 일반 공채 인원은 30명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채용 인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뽑게 되면 일반 공채로 뽑는 인원은 지금보다 100명이 줄어든 200명이 된다.

7급 준비생도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대학 추천과 수습을 거쳐 선발하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 인원을 올해 60명 선발했으나 2012년에는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9급 공무원 공채 방식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