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 2천753명)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19대 대선은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ㆍ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SNSㆍ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을 말하고, 선거폭력은 후보자ㆍ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말하며,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 및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 선거 기획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ㆍ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회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각종 집회시 언론인 폭행 등 불법행위도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개최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19대 대선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ㆍ계층ㆍ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은 잉놔 관련, 이번 대선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