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나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해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시가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도시계획이나 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상급 단체인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승인 지연 등으로 제기돼온 집단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2개 대도시로 이양할 계획이다.

권한 이양 대상 전국 12개 시(市)는 부천과 수원, 성남을 비롯해 안양, 용인, 안산, 고양, 포항, 청주, 천안, 전주, 창원시 등이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같은 방인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게 되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 빠르면 내년중에 이양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권한 이양이 마무리될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광역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돼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