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ㆍ13 총선)를 60일 앞둔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ㆍ정책 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이 제한되고,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ㆍ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3월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7천8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ㆍ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대처법 ▲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