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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연대회의,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 중단 성명서 [전문]
 
더부천 기사입력 2015-06-25 11:30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m.com 조회 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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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는 25일 오전 부천시가 추진하는 -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 계획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부실한 처분계획을 근거로 시민의 땅을 상업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부천시
-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


김만수 부천시장이 민선 6기로 재임된지 1년 만에 부천은 온통 개발사업으로 어지럽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도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중동 특별계획 1구역 매각계획’ 등 가뜩이나 전국 최고 인구밀도, 전국 최저 녹지율로 허덕이는 부천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부천시청 민원실 옆 구(舊) 문예회관 부지와 호텔부지, 민간소유 상가 등 34,286m2(약 1만평, 시 소유지 87%, 사유지 13%)를 묶어 고층개발할 예정으로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부천 중동특별계획 1구역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이하 ‘처분전략’) 제하의 자료를 올려놓고,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처분전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부천의 백년대계를 대비해야 하는 부천 심장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그 결과가 시민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처분계획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천시는 7월 1일(수) 개원되는 부천시의회에 중동특별구역 1구역 매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처분전략에서 부천시는 “개발여건의 긍정적 변화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미활용 부지의 개발 적기 도래 인식”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왜? 어떤 근거로? 현재가 개발 적기인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러한 판단은 어떤 근거제시도 없이 김만수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하면 시민들은 그저 믿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은 장기 미활용이 아니라 현재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다워 중앙공원과 연결된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원래 지구단위계획에는 권장용도로 “공연장, 전시장 관광호텔(120실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로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 기본구상에는 “민간수익시설 –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성 확보방안 - 문예회관”으로 바뀌어 있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없던 공동주택 1500세대를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다.

위 그림처럼 초고층 아파트 4개동(최소 56층~최대 65층)에 1500세대가 들어서고, 36층 규모의 호텔 1개와 1700석 규모의 콘서트장(문예회관)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교육환경, 교통과 주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고층개발은 그렇지않아도 높은 인구밀도와 낮은 녹지율에 고통받고 있는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텐데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기 전에 일단 땅부터 팔겠다고 나서고 있다.

처분전략에는 개발 기본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개발을 추진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부천시가 공공성이 강화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 시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개발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위의 그림처럼 시 소유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먼저 하고,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연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얼마전 개최되었던 부천시의회 공공성강화연구위원회 간담회에서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는 “용도, 용적률, 높이, 경관, 도로망체계 등 세부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일단 중지된 후, 전면재검토 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부천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공성은 상실되고, 사업성만 강조되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천시가 7월 1일(수) 개원되는 부천시의회에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계획’을 상정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일이다. 시민들은 집에서 냉장고 한 대를 살 때도 용도와 규모, 가격대비 성능, 에너지효율을 꼼꼼히 따지는데, 부천시는 백년대계를 고려해야하는 부천의 심장부 땅을 달랑 부실한 ‘처분전략’ 하나로 매각하려고 드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우리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천시의회가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계획’을 부결시키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부천시에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부천시가 시민사회의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분명하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
2. 부천시는 시민참여도시를 표방하면서 ‘중동특별계획 1구역 매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의견수렴 하는 편법을 사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알린 후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제대로 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2015. 6. 25.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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