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29일 새누리당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파주시 조리읍에 답(沓) 3천626㎡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진 후보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때만 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말농장,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세대당 1천㎡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이재진 후보는 규정보다 3배 이상의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의 취득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갖춰야 하고(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10조)”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9조)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이재진 후보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포함하여 위법·불법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공직후보자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불법 땅투기와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부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공직후보인 이재진 후보에 땅투기 검증 요구는 부천시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90만 부천시민에 대해 파주시 논에 대한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만수 후보 선대위는 “부천을 대표하는 부천시장 후보로 나선 이 후보가 투기나 불법 매입 의혹이 있다면 시장의 기본 자격인 도덕적 권의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후보직을 사퇴하고 부천시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도덕적 권위와 공직윤리를 위반한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퇴를 반면교사 해야 한다”며 “농지법 10조 1항(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부당한 소유 농지는 1년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유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당행위”라며 “농지법 제7조 3항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또한 3배가 넘는 농지”라고 주장했다.

김만수 후보 선대위는 “이 후보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부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해 수억원의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 없어 돈의 출처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부친으로부터 받았으면 증여세 여부를, 장인의 땅 소유라면 명의신탁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