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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자본금 50억~ 300억원 출자… 내년 10월 설립 목표
설립목적 ‘소사ㆍ춘의 역세권ㆍ고강 GB 등 개발’ 
더부천 기사입력 2009-07-12 20: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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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이어 2017년, 내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또 만지작거리는 부천시 도시공사 설립, 8년前 뉴타운사업 명분 부천도시개발공사 추진, 이번엔 무슨 명분일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 앞세운 맘모스 조직화?, 도시재생 및 도시관리 명분??… 끊임없이 비대해지는 민간 형태 외곽 공조직 경계해야! 2007년 부천무역개발 공중분해(청산) 사례 교훈 잊지 말아야!! ▶관련기사 클릭 ◇아래 기사는 2009년 부천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 기사. 맨아래 관런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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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소재 (사)한국행정정책연구원(이사장 박흥순)에 지난 6일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 오는 8월27일 중간보고회에 이어 9월23일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가 예상하는 자본금 출자 규모는 50억~300억원 규모이며,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소사 및 춘의 역세권 개발사업과 고강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GB) 개발 등을 담당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설립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오는 9월말쯤 7~9인으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쯤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뒤 12월에 경시도와 2차 협의를 갖고 내년 1월쯤 설립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시의회에 설립 및 운영조례와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해 확정 짓고, 이어 내년 6월 정관 및 제규정 작성, 임원 공모를 하고 9월에 출자 자본금 예산을 확보해 10월에 설립 등기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경기도와 1차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이 내년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 민선5기 시장 출범이후에 설립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소사ㆍ원미ㆍ고강뉴타운개발사업과도 무관치 않아 부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 또한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업(간이 상수도사업 제외)ㆍ공업용 수도사업ㆍ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ㆍ자동차운송사업ㆍ지방도로사업(유료 도로사업에 한함)ㆍ하수도사업ㆍ주택사업ㆍ토지개발사업ㆍ의료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3조와 4조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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