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한나라당 부천 오정구 박종운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93조와 250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정구선관위 관계자는 “박종운 예비후보가 명함 뒷면에 상대당 후보(원혜영 국회의원)를 겨냥해 7개 항목에 걸쳐 비교 분석을 한 내용에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오정구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박 예비후보에게 명함 배포 중지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종운 예비후보측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선관선관위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오정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선거전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