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나라당 임해규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은 13일 국무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도시 개발시 화장장 선(先) 건립과 전국 화장장 동일요금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임해규 의원은 제안서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에 화장장 설립을 포함시키고 분양 전에 미리 건립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신도시 입주자들이 화장장 입지 사실을 알고 입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장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국비나 광역 시·도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이용자인 주민에게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화장장 건립을 위한 갈등 해소와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에서도 이 두가지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화장장 갈등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에 나선 임해규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요구한 사항이다.

특히, 임해규 의원의 이번 제안은 부천, 하남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건립이 인근 주민 및 지자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화장장 건립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건립 부지 확보를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해규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제안서에서 신도시 개발시 화장장 선(先) 건립 문제와 관련, “화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화장장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화장장 입지를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자에는 하남화장장, 부천화장장, 서울 원지동화장장 등이 그 사례”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화장장 건립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에 화장장 설립을 포함시키고 분양 전에 미리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신도시 입주자들은 화장장 입지 사실을 알고 입주를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검단신도시는 지구지정이 확정됐고 동탄신도시는 곧 지구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지금은 계발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두 신도시의 개발계획에 화장장을 꼭 포함하고, 분양 전에 사회기반시설로써 화장장을 미리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은 전국 화장장 동일요금제와 관련, “전국의 화장장은 대체로 그 화장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5만원 가량, 관외 주민에게는 10만~ 30만원 가량에 이르는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관내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지만, 사실상 광역시설인 화장장을 이용하는 많은 관외 주민에게는 매우 큰 불만을 초래해 죽어서까지 불평등이냐 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화장비용만이 아니라 납골비용도 차등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화장장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국비나 광역 시·도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이용자인 주민에게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제안서 말미에 “참고로 저의 제안으로 수도권 화장장 건립을 위한 갈등 해소와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이 테스크포스팀에서 두 가지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