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시 22일 0시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결의한 상태에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가 멈춰설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정부 측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택시는 대량 수송이라는 대중 교통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택시를 대중 교통으로 분류한 적이 없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버스 지원금 축소 등 사실과 다른 만큼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했다.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이날 오전 법안 통과에 앞서 서울 방배동 전국 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

버스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연합회는 “개정 법안이 21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 7천600억원의 유류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개정 법안 통과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버스 전용 차로 이용 등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맹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만들어놓은 뒤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버스업계와 공존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에 이르기까지 무기한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당장 출근길부터 큰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운행 중단 총파업 돌입 시점은 22일 0시부터이다. 따라서 21일 자정까지는 정상 운행한 뒤, 22일 첫차부터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4만5천여대가 일제히 운행을 멈추게 된다.

전국 버스가 이처럼 무기한 운행을 중단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로, 그만큼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상당수가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지하철로 몰릴 것으로 보여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돼 시민 불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