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 문재인 후보 주도

문: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보단일화 방안에 합의하고 토론을 해드려야 하는데 송구스럽다. 앞으로 동반자 관계가 될텐데 ‘맞장토론’을 하려니 쑥스럽다. 하지만 오늘 넥타이(두 사람 모두 자주색)를 보니 단일화가 잘 될 것같다. 낮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하셨죠. 그때 협상이 제대로 됐으면 후보끼리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지지부진하고 한데, 내일 당장에라도 만나는 게 어떻겠나?

안: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 같이 만나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다.

문: 저희가 일요일에 다시 만나서 오늘부터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별로 진전이 없다. 후보들 간에 만나서 담판하려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실무협상팀도 조금 더 진도을 내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 처음 만났을 때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동의했는데, 공론조사의 대상자 모집하는 방법이나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처음 주장한 것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후보가 동의해주시면 어떻겠나.

안: 아마도 문 후보도 알겠지만, 처음 월요일에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일임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아마도 양쪽 멤버들이 워낙 능력과 창의력이 있는 분들이다. 모이면 잘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가이드라인을 줬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실행가능하고, 또한 누가 박근혜 후보에 이길 수 있을지를 뽑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면 모든 것 일임하겠다고 했다. 안타깝게 의견 접근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

문: 그래도 조금 더 협상팀에 재량을 주면 서로 주장이 다를 때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처음 주장했던 것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물어보면 ‘재량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처음 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협상이란 것이 서로 불만스러워도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국민이 볼 때도 ‘양보했구나, 위험부담 반반 나눴구나, 승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재량 없다면서 전혀 변동이 없으니 갑갑하다. 우리도 노력하고, 협상팀도 함께 두 가지 트랙으로 노력하자.

안: 저희 처음 제안에서 전혀 안 물러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제안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협상들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

문: 예. 뭐, 노력하기로 부탁드리고, 정치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가 새로운 정치 바람을 많이 불러일으켜줘서 민주당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치동력으로 작용하는 건 안 후보의 큰 공로다.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를 제대로 바꾸자는 말씀 드리고 싶다. 새 정치방안에 대해서 안 후보께서는 의원 정수 100명 줄이고, 중앙당 폐지나 대폭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도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신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워낙 실망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우리 정치가 제대로 못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제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새정치 방향이지, 정치가 잘못됐다고 정치를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게 새정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의원 정수 숫자 줄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생각 달라졌나 여쭤본다.
안: 그래서 양쪽 실무팀 모여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 국회의원 정수 조정하겠다, 그리고 비대한 중앙당 권한 축소, 국고보조금 합리적 정비하겠다고 양쪽이 동의된 걸로 안다. 같은 의견이시니까, 거기서 더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이 든다. 좀 더 문제제기를 했던 배경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치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정치문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할 수 있다. 정치의 힘은 권한이 아닌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문: 선언에서 ‘조정’이라고 합의했다. 조정의 뜻은 저희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거고, 안 후보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므로 양쪽을 다 포용하는 편으로 ‘조정’이란 표현을 썼다. 그런데 안 후보 쪽에서 그건 축소를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잘못 보고받은 것 아닌가.

안: 그래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갖고 왔다. 문안을 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고 전체 정원 조정하자고 돼 있다. 맥락상 조정이라면 늘린다, 줄인다 둘 중 하나다. 늘린다는 건 아니다. 늘린다면 국민의 동의를 못받을 것이다. 직접적 표현보다 운신의 폭이 있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저희 둘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되는 사안이라 유보적인 표현을 썼던 걸로 안다.

◆정치분야- 안철수 후보 주도

안: 지도자는 확고한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시대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시대정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상은 무엇인가.

문: 저희가 시대적 화두가 되는 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새로운 정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까지는 정치적 민주주의, 권위주의 해체가 시대정신이었다. 지금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룩하자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안: 대한민국상은 거기서 설명될 것같다.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격차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사는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제 의견에 대해, 새로운 체제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나?.

문: 정치가 국민 삶에서 동떨어졌다.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도 못했다.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남용, 부정, 비리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잡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가 제대로 활발해져서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3권 제대로 분립되는 걸 통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까지 나아가는 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다.

안: 동의한다. 그리고 솔선수범과 문제해결의 리더십이다. 부하에게 보고받아 해결하는 수직적 리더십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리더십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며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남았다. 단일화의 목적을 생각해 봤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정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유서깊은 당이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정말 존경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한다. 단일화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야당의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를 뽑는 건 아니다. 박근혜 후보와 싸워 이길 대표선수를 뽑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왜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 말씀하신 리더십 문제에 해결을 보태자면 우리의 대결적, 적대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고 통합, 상생의 정치문화로 바꿔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의 목적이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정권교체를 해내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해낸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나를 생각하는 게 단일화 과정이다. 그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에게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가 단일화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보를 국민에게 판단받는 것에 단일화 방안의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단일화 방식 협의가 그런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아 안타깝다.

안: 제 의견은 마지막 투표 순간에 박근혜 후보와 단일후보로 경쟁했을 때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지가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

사회자: 내일 두분 만나기로 하신 거 맞죠?.

문: 네, 그렇게 노력해야죠.

◆경제분야- 안철수 후보 주도

안: 지금 현재 우리는 일상화된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 21세기 들어와 이런 경향이 심해졌는데, 왜 이렇게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일상화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나.

문: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취했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신자유주의라고 표현되는 시장만능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맞지 않게 됐다. 과거엔 성장을 하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성장이 이뤄져도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모든 국민에 나눠지지 않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진 게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포용적 성장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함께 이루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취해야 한다는데 저와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안: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문: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과 대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출을 늘리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 다 퍼져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 바뀌면서 수출이 늘어도 재벌 대기업의 영업이익만 커지고, 효과와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 나눠지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서 중산층과 서민에 높여주고 소비능력이 커지면서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 성장해 다시 일자리 늘리는,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안: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이 안되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보면 실무경제부문이 있고 금융부문이 있다. 예전에는 금융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했는데, 80년대 이후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 커지기 시작했다. 실물에 비해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이 실물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문: 그렇죠. 그런 것 함께 자동화도 있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되는 탓도 있을 것이다.

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 때 2003년 법인세가 2%포인트 인하됐다. 그리고 2007년에는 출총제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 계셨을 때니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문: 당시 저는 민정수석이어서 정책에 관여할 때는 아닙니다만, 법인세 인하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당시 신자유주의적 조류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해외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길이라고 그때 판단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했고 거기에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법인세 2% 인하가 이뤄졌다. 저는 그 부분은 다시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아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완화가 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출총제가 완화되고 이명박 정부들어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 확장이 훨씬 늘어났다. 그래서 골목상권까지 침해했다. 출총제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 당시 실효성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예외가 많아서 실효가 없었다. 출총제의 취지나 방향은 잘못된 게 아니다.

안: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2005년에 논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집권 엘리트, 경제관료, 삼성그룹이 결합되면서 개혁공간이 축소됐다고 했다. 최근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들었다. 그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같은 인력풀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지?.

문: 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못하고, 그로 인해 양극화 심해졌다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는 건 참여정부의 한계였다고 저희가 인정해야 할 것같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그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발전시키는 거였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 시기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 좌파란 소리를 들을 때다. 지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온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됐다. 이제 정권교체 이후에 새 정부를 만들 수 있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제는 국민 동의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분야- 문재인 후보 주도

문: 출총제에 이어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저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 중 하나가 순환출자 해소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는 금지하겠다면서 기존 순환출자는 재벌 스스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확장 등이 이뤄졌는데, 기존분을 해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할 수 있나.

안: 저희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고민한 게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2단계 방법을 취했다. 첫번째로 문제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 방지부터 하고, 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대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이고,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2단계, 기존 순환출자도 전부 해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했다. 저희 관점은 기존 출자는 해소한다는 건 2단계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경제민주화를 통해 원하는 것이다.

문: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 확장될 만큼 확장된 재벌의 문어발식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를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재벌의 경쟁력을 살려나가야 한다, 재벌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 서민경제를 키워나간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안 후보는 한편으로는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도를 주장한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100년간 2건밖에 사례가 없고 30년간 시행된 적 없는 제도이다.

안: 알고 있다.

문: 실효성은 없으면서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

안: 재벌에서 순환출자를 끊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장 중심은 내부거래다. 내부거래만 잘 잡으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망하지도 않고 상속도 이뤄진다. 어떻게 하면 내부거래 끊을 수 있을지 보고,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해결된다고 본다. 그중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게 기존 순환출자 처리문제다. 계열분리명령제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특수하다. 전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벌에 권한이 집중됐다. 제가 말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삼성전자를 방치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건 분리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일감 몰아주기를 단속하는 것과 계열분리령제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또 하나, 금융문제를 말했는데, 금융정책과 감독이 금감위에 같이 모아져있는 게 문제다.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정책기능은 기재위에 옮기겠다고 했다. 기재위는 과거 재정경제부에 예산처까지 합쳐진 거대한 기구다. 거기에 금융 정책기능까지 보태면 그야말로 공룡같은 기구가 된다.

안: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두개로 분리하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들은 인수위가 재조정할 것이다.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길지 않은 기간에도 가슴에 남은 단 한 장면이 있다면?

문: 지난 출마선언 뒤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를 보고, 현장을 제가 직접 찾기 위해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과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고시원이 있는 동네다. 그곳의 포장마차에서 ‘컵밥’이라고, 컵에 볶음밥 담아 한끼에 2000원이더라. 젊은 사람들이 그걸 먹으며 공부한다.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고시원에 갔는데 한평 정도 되는 방이었다. 책상 침대 놓으니 더 자리가 없었다. 침대 모서리에 앉으면 더 자리가 없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대1, 200대1 이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구조, 그로 인한 절망적 상황, 그 때문에 쏟는 경쟁 비용과 노력이 너무 안타까웠다.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못주는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게 생각했다.

안: 전국 여러곳을 다녔다. 특히 통영 동피랑을 갔다. 피랑이 ‘비탈길’을 뜻하는 한국어더라. 거기가 달동네다. 시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졌고, 마을 주민이 모여서 함께 머리 맞대고 짜낸 아이디어가 마을의 모든 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전국의 예술가들을 모아서 예쁜 벽화를 그렸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하루 관광객이 3000명이 넘었다. 마을이 살아났다. 많은 분들이 다니다 보니 어떤 분은 벽을 헐어 카페도 열고, 그렇게 수익이 나면 마을공동체를 위해 공동화장실도 만들고 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봤다.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본정신은 공동체 복원이다, 사람들이 공동 위기에 힘을 합쳐 무찌른다는 생각이었다. 또 혁신이라는 게 일부 엘리트들의 말이 아니라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효용적 성장도 가능하겠구나.

◆사회분야- 안철수 후보 주도

안: 반값등록금은 이제 취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반드시 시행할 거다. 문 후보도 공약을 낸 걸로 안다. 2004년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 때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사립대까지 등록금 폭등한 적이 있었다. 그 결정을 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해달라.

문: 반값등록금에 대해 안 후보도 동의는 하지만, 저는 내년 중에 국공립대에 바로 실시하고, 그 다음해인 2014년엔 모든 사립대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님은 임기중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안이어서 속도가 느리지 않는가, 좀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방금 말한 대로 대학등록금 인상은 참여정부때 꽤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 반성적인 입장에 서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소득 수준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반값등록금에 대해 재정적으로 벅찬 점이 있다 해도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빠른 속도로 밀어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경제, 복지정책 합의할 때 그 부분을 합의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 후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뒤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연간 5조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조달돼야 한다. 그러면 그 추가비용이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건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건지 듣고싶다. 그러면 또 내년에 100만원 상한제 실시되는건지 시간계획도 말해달라.

문: 하나만 확인하자.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 안하나?.

안: 점차,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문: 100만원 상한제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5조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데, 아마 저희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다. 첫째로는 기존 제도가 해마다 보험료 수익의 20% 해당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한 방안이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건강료 부담 늘릴 순 있는데, 저희가 엄밀히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한 세대당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 5000원도 부담 아니냐 지적할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일반 국민 80%가 민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가구당 2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 가입 안 해도 된다. 재원 대책도 문제 없다.

안: 가구당 5000원은 월인가.

문: 그렇다.

안: 민간 의료비 20만은 월인가, 연인가.

문: 월, 월이다.

안: 매달 20만원이란 말이냐.

문: 네, 그렇습니다.

안: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고용률을 보니 여성은 엠(M)자다. 30대 여성이 전체 평균 고용률에 못미치는, 아마도 육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계산해보니 30대 여성이 평균 고용률만 돼도 잠재성장률 0.2~0.3% 올라간다. 보편적 보육이 다 되더라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직장여성이 관두면서 경력단절이 생긴다. 0~5세 보육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방과후 돌볼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생기는데 정책적 대안은 뭔가?.

문: 30대 초반 여성들이 출산이나 보육 부담 때문에 직장 떠나는 수가 거의 5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분들이 그러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난 이후에 원래 직장 복직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하죠. 그땐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밖에 못찾는다. 대한민국 여성 고용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된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아주 시급한 문제다. 대책이 0~5세 무상보육이라 생각한다. 방과후 돌봄체계는 방과후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200만명쯤 된다고 한다. 통영 한아름양 사건도 대표적인 케이스다. 방과후 학교와 지역에 있는 지역도서관, 아동센터를 연계해서 방과후 돌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분야- 문재인 후보 주도

문: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선 복지부분을 꽤 강조했다. 근데 공약집엔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복지국가에 대해 또다른 표현을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안: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격차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격차,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있다. 세대 격차, 빈부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격차 등 모든 격차를 가능한 한 해결하는게 차기정부의 중요한 덕목이다. 저희 목표가 격차 해소다. 거기엔 복지, 경제민주화 등 가능한 수단이 들어가 있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격차가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들어가는 두바퀴 경제성장론도 거기서 나왔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야기가 있지만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보편적 복지라는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재원이 보편적 복지를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가능한 방법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계층부터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이다.

문: 복지국가를 경제민주화와 함께 다음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른가?.

안: 아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포괄적이고 한 단어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대문제가 격차 해소다. 세부적으로 복지, 경제민주화 등 여러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문: 그중 소득격차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 소득 격차를 줄이는게 복지재정으로 줄이면서 가처분소득에서 접근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지니계수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디피(GDP) 중 복지재정 비율이 9%다. OECD국가 평균이 20%인데,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안: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다. 그런데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로는 끌어올려야 한다. OECD 평균까지는 가야 한다.

문: 그렇게 말한다면 아까 복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보육, 교육, 의료다. 의료부분에서 국민 부담이 너무 커서 중질환에 걸리면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그런 것때문에 100만원 상한제를 저희가 주장한다. 100만원 상한제 목표엔 동의하나?.

안: 네. 그러나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문: 다음 정부에는 동의하나.

안: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는 5천원 인상을 말했으나 저희는 재정에서 부담하고 집권 2년 내에 비급여 항목이 있다.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은 급여로 전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입원환자는 (건강보험 보장률) 62% 정도의 것을 80%로 높일 수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보험을 인상 않고 (보장률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내년 돼도 서민 삶이 나아지기 힘들어 의료보험료 인상을 말씀드린 건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정으로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이고 이것을 시행한 뒤엔 재정 부담이 생긴다. 그때 형편이 나아지면 의료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100만원 상한은 그때 가서.

문: 의료보험 보장률 63%를 80%로 높인다면 OECD 평균 수준이다. 굉장한 것이다. 그 방향에 저는 찬성하지만 복지에 대한 전반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안 후보는) 복지를 말하면서 재원대책은 말을 안한다.

안: 저희들이 예산소요 계획이 있다. 얼마 전에 단일화팀에서 서로 이 부분을 실무자들이 모여서 경제와 복지 공동비전을 만들기로 했지 않나. 서로 재원 부분 자료를 교환했다. 문 후보도 알고 계실 것이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복지 재원은 문 후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건의료다. 5년간 30조원으로 추계된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문재인 후보 주도

문: 부자감세 철회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 아쉽다. 외교·안보부분에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부분에 대해,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의 생각’에선 그렇게 한 것같은데.

안: 아니다.

문: 어쨌든 (공약집에선 군복무기간 단축 내용이) 없어졌는데, 동의 안하나?.

안: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저희 포럼에서 ‘18개월안’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땐 전제조건이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생각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섣불리 국방에 대한 투자없이 복무기간만 단축하면 국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선행해야 할 것으로 부사관, 직업군인을 확보하고 무기가 현대화된다면 그때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 18개월 단축 보완대책으로 전문 하사관을 늘리는 게 참여정부 국방개혁 정책이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말하는데, 보면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남북 공동 어로구역도 북 NLL 인정을 선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북의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전제조치를 다 풀고 북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해소하는 게 올바른 접근 아니겠나.

안: 잘못 아는 것같다. 저희도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다.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은 재발 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대책없이 재개하면 관광객이, 우리 국민이 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먼저 사과라든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대화가 단절된 게 이명박 정부다.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그 대화에서 사과, 재발 방지, 경제교류, 인도적 지원까지 다 협의를 하자는 거다.

문: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접근이 잘못된 거다.

안: 물론이다. 그렇다.

문: 금강산도 일단 재개하면서 재발 방지나 관광객 신변 보호를 보장받자는데 동의하나.

안: 먼저 대화로 재발 방지 약속받은 뒤에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문: 현영희 방북 때 북쪽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그런 약속을 했다. 그뜻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나?.

안: 그 뜻을 공식 확인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제주 해군기지, 주민에 사과하고 계속하겠다 말씀했는데, 제주 해군기지가 원래 2007년에 참여정부 때 계획해서 국회 예산 통과때 민군 복합항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전체를 군항으로 건설하고 있고, 군항 방파제 안에 크루즈 접안을 허용한다 해서 민군 복합이라고 한다. 이 방향이 잘못돼서 작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년 예산을 삭감한 바 있지 않나. 이 민용·군용 병존이 바로잡아지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방식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건가?.

안: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다녀왔다. 주민 말씀 많이 들었다. 이제 제가 이미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도 밝혔지만, 먼저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두번째, 강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현장이,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충분히 주민 동의를 얻고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부분이다. 첫번째 해군기지가 필요한가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갖고 계셨을테니, 지금까지 4개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우선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서 주민 말씀 듣고 알게 된 것이 절차 자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조치를 취했을지 몰라도, 충분히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주민이 보기엔 편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다. 좀더 충분히 주민과 소통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란 안타까움이 있다. 주민이 원래대로 공사 진행이 안된다는 지적을 한다. 차기 정부는 주민과 직접 대화해서 원래 계획과 다른 부분 있다면 그 부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통일·안보분야- 안철수 후보 주도

안: 남북 정상회담은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하자고 하기 보다 대화를 통해 협력·교류를 활발히 진행한 뒤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한을 못박으면 우리가 나중에 교섭할 때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벤트로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합의가 나와야 된다. 문 후보는 취임 1년 이내에,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다. 공약도 발표했다. 시기를 못박은 이유가 있나?.

문: 안 후보가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참여정부 때 되돌아보면 남북 10.4 선언에서 좋은 합의를 많이했으나 임기말에 합의가 이뤄져 임기중에 제대로 이행 못한 채 정권이 넘어갔고, 새 정권이 의지가 없으니 그 합의가 유명무실되는 아픔이 있었잖나.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두번했고 (정상회담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게 10.4 선언때 48개 남북공동사업을 합의했다.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 이걸 제대로 가동시키고 48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 속도를 위해서 아예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곧바로 북쪽에 특사를 보내 제 취임식부터 초청하고 가능하다면 임기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 정상과도 충분히 조율해야겠지만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고 공약했다.

안: 공약을 보면 정상회담 시기는 물론 각국 조율은 2013년, 이행기구는 2014년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보나. 잘못하면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끌려다니는 결과가 우려된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남남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데.

문: 세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모든 정책도 마찬가진데, 새정부 들어선 뒤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 1~2년 동안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면 이행 시기를 놓친다. 정책 공약부터 구체적 연도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때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해아 한다. 또 하나는 로드맵을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우방인 미·중에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국민 동의없이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다.

안: 인수위땐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재조정될 수 있단 말인가?.

문: 인수위때 가다듬어야 한다.

안: 인수위 한달도 안남았다. 지금 약속한 것과 인수위 계획이 다른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 그렇지 않은 게, 그래서 안 후보와 제가 새정치 선언에 합의하고 하지 않나. 이게 전부 정부 출범뒤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 거라면 왜 미리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겠나.

안: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정은 회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약속으로 한 것으로 신변 안전이 보장됐다고 보나.

문: 북한 쪽에서 분명한 약속을 한 걸로 이해한다. 그 약속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그걸 다시 북한쪽의 공식적인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요구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렵게 됐다. 지금 안 후보 말씀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다.

◆자유토론- 안철수 후보 주도

안: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시급하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가계 부채, 부동산대책 이런 문제가 많고, 다음 정부는 위기 대응팀을 가동해야 한다. 캠프 안에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계 부채 하나가 아니라 가계부채만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문제까지 맞물려 있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야 풀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나?.

문: 아까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의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정부도 자칫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안 후보 말대로 위기 대응팀을 만드는 건 좋은 구상이다. 부동산 문제도 저는 지속적으로 재산 증식과 투기 대상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속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의 연착륙이 아주 중요하다.

안: 일자리 공약에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안다. 5년 임기내 150만개인가.

문: 네.

안: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문: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같다. 해마다 2조5천억원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조5천억원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을 만들 수 있다.

◆자유토론- 문재인 후보 주도

문: 이 부분 왜 계속 여쭤보냐면,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의원 정족수 조정이라 한 것에 대해 양쪽 주장이 달라서다. 우리는 지역구, 비례대표 조정이고, 안 후보는 의원 정수 축소라 양쪽을 모두 담는 표현으로 조정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안 후보 쪽에서는 축소라고 그렇게 언론에 알렸다. 방금 말한 것도 축소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 이야기 들어보면 새정치 공동선언 협상팀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중간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이-박 퇴진으로 요구되는 게 새정치 선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다. 캠프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늘 강조했고. 그러나 정작 민주통합당에서 고심 끝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결단 내리고 나니, 안 후보는 우리가 요구한 게 전혀 아니라고 한다. 저는 안 후보 말씀의 진정성을 믿는데, 그렇다면 역시 새정치 공동선언 협상팀으로부터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단일화 방식 실무협상팀 태도가 맨 처음과 단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안: 새정치 공동선언 문구를 정확히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 정확하게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

문: 안 후보 의견대로라면 축소라 썼겠죠. 축소를 거부해서 조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직 축소라고 이해하는 거 아닌가.

안: 현상 유지는 조정이 아니다. 축소 아니면 확대다. 그럼 확대인가.

문: 제가 그렇게 시켰다. 양쪽 주장을 다 담는 표현으로 조정이라고 쓰면, 단일화된 후보가 축소로 가든, 조정으로 가든 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가 요구한 표현이다. 그 경위를 제대로 알면 물론 축소도 아니다.

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둘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 한 단계가 더 남았다. 그때 협상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이 정도 표현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

문: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가 좋다고 했다. 그러나 공론조사에 대상자 모집 방식을 우리는 대의원에 한정하고, 안 후보는 후원자와 펀드가입자로 하자고 했다. 당부당을 떠나 그건 저희는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해 양보가 없다가 공론조사는 불가능한 시간이 됐다. 여론조사 방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상대결 방식으로 하자고 처음 주장한 이후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절충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거다.

안: 질문이 많으신데.

문: 매우 중요하니까.

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선언 실무팀에서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얘기한 적은 없다. 과정 중에 잡음들, 잘못된 정보가 낄 가능성 있어서 지난 주말에 인편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문제 거론하는 건 아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옛날 방식의 정치 관행을 고쳐달라는 요구’라고 전달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원과 후원자 간의 문제는 우선은 저희 후원자들도 게시판 보면 아실텐데, 어느 분이 돼도 좋다,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이 많다. 그런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지원한 것이다. 문 후보 지지자도 그런 분 많다. 민주당 당원도 그런 분이 많을 것같다. 민주당은 정식 조직이 있고, 저희는 후원자 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결론, 합의가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칭찬·좋은 정책에 대해 한말씀(사회자)

문: 안 후보의 단일화 의지, 진심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협상팀에겐 그대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것같다. 승부에 집착하는 것같다. 안 후보의 좋은 정책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정당 혁신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많이 이루기도 했다. 그 덕분에 민주당도 미적미적하던 당내 혁신을 많이 해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국회의원·정당 기득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도 의총에서도 당론으로도 결정했고 그걸 법제화 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했다. 투표시간 연장도 국민운동으로 제안해 공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우리 정치를 크게 변화시킨, 정말 좋은 점이다.

안: 뭐니뭐니해도 청년 일자리 공약이 정말 좋았다.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하고, 청년들이 처음 직장 가져야 할 때 못가진다든지, 비정규직 전전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지부담도 증대되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고용 의무분담제 등을 발표했는데 제가 단일후보가 되면 이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런 통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만든 정책과 함께 실행한다면 많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

문: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 내용- 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