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정책과 이와 관련된 일자리 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거듭되는 거짓 약속에 실망하고 절망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몇십만개 몇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나선다고 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70년대식의 취로사업 같은 게 아닙니다.

몇 달간 몇십만원 주고 끝나는 그런 일자리, 휴지 줍고 풀 뽑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21세기인데, 정부는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접을 받으면서, 언제 짤릴지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국민들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서 몸싸움,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깍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또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게 지난 5년간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각 경제주체가 져야 할 짐을 나눠지면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는 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국내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뛰어들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대기업이 납품가를 후려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이 깎이고 근로조건이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째,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고통과 책임을 서로 나눠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각 경제주체들과 대화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잘 이행되는지도 함께 모여서 거듭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정책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을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국가의 역량을 결집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혁신경제와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일자리 혁신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을 안정된 일자리로 키우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꾸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이 노동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도 제공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하여 영세사업장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청년취업의 길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고용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서 정규직화를 이끌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시한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5년간 대기업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들을 일정한 비율 신규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분야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빈곤과 불안한 노동의 악순환 이제 끊어야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일할 기회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살아납니다.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민생을 기준으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낼 때 일자리 문제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가 억울하고, 고단하고, 불안한 국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미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저는 국민의 후보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변화의 시대, 미래를 열어갈 때까지 신발끈 단단히 매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