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도, 시ㆍ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 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앞서 소개한 A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사 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ip ▲계약담당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함.

▲건설사업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계약서에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임금을 분명하게 적도록 해야 함.

▲공공 발주기관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했는지 확인해야 함.

▲공공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