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는 2006행정사무감사(11월22~30일)와 2007년도 부천시 예산안 심사(12월1~7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끝내고 8일 오전 제1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동 시의원(한나라당·부천 바선거구)은 시정질문에 앞서 5대 시의회 들어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활동과 관련, “치밀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대응하는 시정부 공무원을 보면서 한발 성장한 지방자치의 일면을 느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소모적 공방, 내생각만 옳다는 식의 자세로 대의기관이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았다”고 짤막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시의원은 이어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부족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 각종 사업예산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세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칼은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신규사업의 삭감’으로, 이는 매우 보수적이고 피동적 방법으로 도시의 역동적 성장을 가로막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의 수요는 날로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시책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해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을 평가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실패한 사업과 필요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력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책임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매년 일정 시점에 불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선별하여 폐기하는 일몰제(日沒制)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또 “매년 5월 개최되는 복사골예술제는 3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예술행사로 제도권 예술단체인 예총 산하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47개 행사 중 기관단체 참여를 제외한 순수 비제도권 예술단체의 참여는 불과 3개 행사에 그쳐 반쪽 예술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도 상당수가 예총 등 제도권 단체 중심으로 편중돼 많은 비제도권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불마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동 시의원은 “예술제를 비롯 여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동아리를 비롯 비제도권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었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 중 예총과 문화원을 제외한 비제도권 예술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각 예술단체들의 예산지원 행사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다음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예술단체의 수준 향상과 지원예산의 효율성도 증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같은 행사 지원 평가예산이 불과 360만원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술단체의 행사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하는데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주 변영로 선생 관련행사(문학상 및 백일장)들을 바탕으로 지역 문학인들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전국 단위 문학제로 승격시켜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 및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로 욱성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부천에 있는 족보도서관이 최근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유치 제안을 받고 이전을 검토중”이라며 “부천시에 있는 족보도서관을 시 차원에서 전문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육성시킬 생각은 없는지”도 물었다.

그는 “최근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 정부산하 여러 유관기관 단체 내 부천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우호세력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관련있는ㅇ 정부 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부천 출신 공무원이나 인사들을 파악해 격려하고 부천을 사랑하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별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의 견해와 지금까지 파악된 출향 인사의 기관별 현황 자료와 향후 계획을 밝혀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승동 시의원은 시인이자 부천지역 문화예술 정보통 답게 “부천시가 그동안 십수년간 추진해온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천 문화예술정책 연구를 위한 포럼’을 운영, 지난 과거를 한번 걸러내고 새 기운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시정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