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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 위한 해법”… 국회에 협조 당부
3일 여의도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올해 첫 ‘정책협의회’ 개최
“공정한 경기도 만드는데 동참, 기본주택 등 경기도 정책에 협력”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03 14: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23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ㆍ기본소득ㆍ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 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 토의에 앞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기본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 중인 해외 사례, 도시계획과 법제도, 지원 체계 등 기본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구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 과정과 구체화 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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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4%인 209만 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55%인 115만 가구는 월세, 45%인 94만 가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를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한 정책으로, 현행 공공임대주택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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