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합판촉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내일(8일)부터 전 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방역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단계적으로 실시(우선 단계- 고3, 5월 20일, 1단계- 초1∼2, 유치원, 중3, 고2, 5월 27일, 2단계- 초3∼4, 중2, 고1, 6월 3일, 3단계- 초5∼6, 중1, 6월 8일)됐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8.7%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에서 밀집된 군중에서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며,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외 사례(노동집약적 사업장- 도축장, 이민자 숙소, 교정시설 등)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ㆍKorea Internet- 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6월 1~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 지정 시설에서 7일 0시 현재 3천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됐으며, 시범 지정 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곳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해 2천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됐다.

‘전자출입명부’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 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의 조치사항을 반영해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 방문ㆍ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ㆍ다단계 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등록을 해야 하며, 2019년 말 기준 시ㆍ군ㆍ구 신고 방문판매 업체는 1만6천965곳이며 시ㆍ도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38곳)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 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훙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관할기관에 신고ㆍ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지난 5일에는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ㆍ다단계 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6월 8일∼19일)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개최(6월 8일)해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현재 15개 시·도 1만6천776곳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6일)까지 위반업소 92곳을 적발해 82곳은 고발했고, 10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6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1천9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8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1천48명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7명이며, 이 중 8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26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곳 2천51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5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