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및 연계제도 교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복지와 직결된 행정 영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국가에서 마련한 훌륭한 제도인 장애인 고용 연계 고용제도를 공공기관 28개 기관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먀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는 복잡하지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박상현 도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담당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방향을 제시해서야 겨우 공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 리더십 부재의 단면임을 지적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국가 등 복잡하지만 유용한 제도를 조사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운영 교육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장이 특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연계제도 활용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즉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활용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